디폴트옵션, 예금자 보호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비보장 상품의 구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선택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예금자 보호' 여부입니다. 노후 자금인 만큼 원금 손실 위험과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디폴트옵션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금융 상품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총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의 예금자 보호 여부는 구성된 개별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디폴트옵션의 두 가지 핵심 축: 보장형 vs. 비보장형
디폴트옵션 상품은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두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원리금 보장 상품 (초저위험) |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저/중/고위험) |
|---|---|---|
| **대표 상품** |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보증보험(GIC) | TDF(타겟데이트펀드), BF(밸런스드펀드), 혼합형 펀드 |
| 원금 손실 가능성 | 없음 (약정 이자율 및 원금 보장) | 있음 (실적에 따라 손실 발생 가능) |
| 예금자 보호 여부 | 보호 대상 (조건 충족 시) | 보호 대상 아님 |
2.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1)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 은행 정기예금: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보험사 이율보증보험(GIC): 보험사의 보험계약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2)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 한도
퇴직연금 계좌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을 담았을 경우, 일반 금융 상품과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한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된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디폴트옵션의 주된 목적은 운용 수익률 제고이므로, TDF나 BF와 같은 실적 배당형 펀드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 펀드 및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 제외
TDF(Target Date Fund), BF(Balanced Fund) 등 펀드 형태의 모든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손실 위험: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보호 이유: 이는 예금과 달리 자산운용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2) 혼합형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저위험, 중위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 비보장 상품이 섞인 '포트폴리오형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체: 이 포트폴리오 자체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분류되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구성 요소: 다만, 포트폴리오 내부에 편입된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부분에 한해서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합형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핵심 정리: 안전과 수익 사이의 선택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때는 안전한 예금자 보호와 높은 수익률 추구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등급 | 주요 구성 상품 | 예금자 보호 여부 |
|---|---|---|
| 초저위험 | 100%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등) | **대상** |
| 저/중/고위험 | 원리금 보장 상품 + 펀드 (TDF, BF 등) | 비대상 (펀드 부분은 손실 가능성 있음) |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가입자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 구성 상품의 예금자 보호 여부 및 위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